목차
1. 한국의 고령화란?
한국에서 고령화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화 현상은 과학 및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향상되어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도 이러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및 비중 /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
2. 고령화의 시대적 영향
예측에 따르면 2045년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인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그중 상당 부분이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2017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6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6.5%로 크게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인구 이하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예측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1960년대부터 국내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까지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우세했지만,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이제 국가는 미래의 인구 감소를 겪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베이비붐 이후 정부는 1960년대에 반출생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가족계획과 전통적인 피임 방법에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경제성장이 맞물리면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육아보다 경제적 번영을 우선시하는 기혼 여성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출처 : 세계 인구 전망의 2022년 11월 개정판 [Tweedle]
1997년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경제적 안정이 저하되어 결혼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2021년 한국은 첫 자연인구 감소를 시작됐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높은 생활비, OECD 회원국의 부족한 임금, 제한된 취업 전망, 주택 구입 능력 문제 확대 등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구, 출산율, 순 출산율에 대한 UN의 추정치는 한국의 고령화 규모를 강조합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는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여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고령화 원인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저출산율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출산은 비혼 주의자 증가, 늦은 결혼, 노령화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소득 등 경제적인 요소와 교육 및 성 역할 인식의 발전, 가족 및 건강 정책과 같은 사회 문화적 측면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 한국의 저출산율
산업화와 사회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강압적인 산아제한 정책 이후로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인구 증가가 둔화되어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산아제한 조치로 인해 출산율은 1970년대 후반 여성 1인당 2.90명에서 1980년대 후반 1.56명으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정책 조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한국의 출생률은 1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생아 수는 8.6% 감소, 2022년에는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행정구역 별 출산율 합계
| 영역 | 정상 출산율 | 조출산율 | 총 출산율 | 상주인구(2021년기준) |
| 서울 | 47.4 | 5.0 | 0.64 | 9,588,711 |
| 부산 | 15.1 | 4.5 | 0.75 | 3,369,704 |
| 대구 | 11.2 | 4.6 | 0.81 | 2,406,296 |
| 대전 | 7.5 | 5.1 | 0.81 | 1,457,619 |
| 광주 | 7.3 | 5.1 | 0.81 | 1,444,787 |
| 인천 | 16.0 | 5.5 | 0.83 | 2,936,214 |
| 경기 | 77.8 | 5.9 | 0.88 | 13,479,798 |
| 전북 | 8.2 | 4.5 | 0.91 | 1,796,331 |
| 경남 | 16.8 | 5.1 | 0.95 | 3,329,623 |
| 충북 | 8.6 | 5.4 | 0.98 | 1,596,303 |
| 울산 | 6.6 | 5.8 | 0.99 | 1,128,163 |
| 경북 | 12.9 | 4.9 | 1.00 | 2,635,896 |
| 제주 | 4.0 | 6.0 | 1.02 | 674,484 |
| 충남 | 11.9 | 5.7 | 1.03 | 2,116,452 |
| 강원 | 7.8 | 5.1 | 1.04 | 1,536,175 |
| 전남 | 9.7 | 5.3 | 1.15 | 1,844,148 |
| 세종 | 3.5 | 10.0 | 1.28 | 361,396 |
| 전체 | 272.4 | 5.3 | 0.84 | 51,7021,100 |
2. 한국의 저출산 원인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그 원인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1. 남아 선호 사상으로 출생률 감소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은 여성 태아의 선택적 낙태로 이어졌습니다. 출생 시 성비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여자 100명당 남자 116.5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출생성비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비율인 남자 105명 대 여자 100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선택적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성별을 알고 낙태를 선택하는 부모가 많았으며, 이에 정부는 1988년에 의사가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2.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 사교육비의 지출이 큽니다. 한국의 교육비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평균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간 평균 9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사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린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3. 극심한 경쟁사회
한국은 경쟁이 심하고 개인에게 높은 성과를 요구합니다. 한국의 노동 시간은 OECD국가 중 가장 길고, 취업난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를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며, 그 결과 자녀를 갖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독신으로 지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6.4%로, 10년 전인 2012년 56.5%보다 20.1%p 감소했습니다.
4.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한국의 여성의 경제활동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경제적인 독립을 추구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어 자연적으로 출생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5. 인혼율 증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이혼율은 70% 증가했습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가정이 결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이혼은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고령화에 따른 정부 정책
1. 출산 정책 추진
2006년부터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미래고령사회위원회(CAFS)가 설립됐고, 2006년에는 CAFS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린이집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결제적 혜택 제공, 생식보건 서비스 강화 등의 조치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절감과 맞벌이 부부 지원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 2019년에 구체적인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최대 4회까지 의료비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유아 휴직도 10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를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노인 빈곤 해소 정책 추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여성 연금 수습권 확대, 일회성, 시간제 특별고용 등 국민연금 가입 확대, 1인 국민연금 제도 구축,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금융시스템 개선 등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3.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고령화는 노인 복지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노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는 건강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만성질환 관리 강화, 종합간호 및 간병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품질관리 강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강화 등이 있습니다.
4. 생산인구 감소 대비 인력활용 방안 추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3,541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6년 대비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60세 정년제도와 생활지원의무제도를 신설해 중장년근로자의 근로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생활지원의 여성, 중장년층,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노인친화적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정부는 노인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의료, 관광, 식품 등 산업분야를 육성하고, 유니버설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노인친화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노인친화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친화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소득기반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빠른 시일 안에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